남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어떤 죄

Question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회원가입에는 예를 들어 이름과 전화번호 이외에도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기타 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원가입시 타인 명의로 회원을 가입하면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면 타인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도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