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도 범죄가 인정되면 100~3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금 역시 100~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즉 부모님 사망 후)에만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이전에 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걸 써도 유류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창작성이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그 경우에는 따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오픈톡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신다면 불기소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안마사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압원의 경우에도 안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보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요건이 없으며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모범수란 통상 교도소내에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내부 규율을 준수하고 교도소내 각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계약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하겠으며그 이후 반품의 실제 진행은 별개의 문제로 그 이행여부는 별도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따라서 철약철회 후 실제 반품 반송이 지연되었다는 것으로는 반품불가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려면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지 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코인은 재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