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상속재산 청산을 하시면서 그 절차내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현재 알고계신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검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내년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피해를 입으신 후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에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죄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즉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이 안되는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되게 됩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두번 기망을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봐줄 이유는 없고 오히려 세번 속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형사고소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관리규약 및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물주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차장 사용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중학생이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학교에 연락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2. 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불안감을 일으켜야 합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을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대한 모욕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모욕죄는 언어적 방법으로 비하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