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제가 혹시 "롤에서 니네엄마가 힘들게 몸팔아 너 먹여살리는데 닌 롤이나 하고있냐" 이렇게 채팅을쳤어요. 근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느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말이라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