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즉 물건을 자기 소유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오토바이 키를 뽑아 가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손괴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해자측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발언을 유도한 측면도 있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및 협박죄, 공갈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로 판단되며,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모두 무시하고 무대응하신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원고 청구가 그대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답변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리문에 주의문구가 없다고 해도 보통의 정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유리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만한 사고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물건이 매우 소액의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고가의 물건이라면 실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명확하게 사기가 되는 계정거래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사기로 고소가 되면 상대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세범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수 없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으며, 또 자신의 영상이라고 한 이상 이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설사 미성년자라거나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사가 진행된다면 우선은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할 것이고 바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주변 다른 승객의 증언까지 있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