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샷시 시공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상 감정신청을 하여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며, 감정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법률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는 하나, 크게 보면,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으로 나뉘고, 기타 신청사건이라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소송비용확정 사건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법정드라마에는 형사재판이나 가사재판이 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수수료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자기들 간의 문제이고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정으로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상대방에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의 책임범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피해변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윗집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며, 이미 일에 착수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대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지불한 비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일부라도 반환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고의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사안을 기초로 말씀드리자면, 고등학생 정도로 인식했다면 그 인식의 한도에서 처벌되는 것이며, 실제로 어떠하냐라는 것은 처벌에 고려될 수 없습니다. 즉 행위자가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범죄가 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폭행 정도라고 하신다면 100~3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게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될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인 간호사가 옆에 있었고, 그 간호사가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공연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물건을 취득해서 자기가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메뉴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