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죄가되지 않습니다. 범죄임을 모르고 행위한 사정을 명확하게 진술하시면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강간등살인죄, 살인죄, 13세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등 성범죄는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정범이란 것은 정범으로서 자기의 범죄를 실현한 것을 말하며종범이란 정범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 즉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의 자를 말합니다. 공동정범, 간접정범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리에 앉아 시동을 킨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량을 운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심을 느끼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며,질문주신 경우처럼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고소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협박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자위영상으로는 성착취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구매가 된 것도 아니므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는 이를 판매하는 자로 구매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공갈수법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음란물유포 및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확약서는 질문자님이 작성을 해서 상대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문서는 아닙니다.또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로 누구와 작성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즉 대리권을 가진 자와 작성하셨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게시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계속 게시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자가 여자를 찍었다고 해도 불법촬영에 해당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몰카라는 것이 성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