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공연성이 충족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참작될 사유는 주장해볼 수 있어 모든 책임을 다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변상액)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노점은 도로를 점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 지자체별로 별도의 허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 없이 노점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상담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회사는 상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포함됩니다.2.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해고를 하려면 한달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약 212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집주인과 사이에 합의가 되어 근저당을 설정하시게 되면 충분한 물적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약속된 기간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은 죄를 지은 후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할 경우 본래 선고할 형의 1/2까지 형을 감경하게 되며, 다만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감경을 하더라도 양형사유로만 참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경이 될 경우 어느정도 감경이 되는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20만원의 사기를 당했고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사정을 고려하신다면 100~200만원 정도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또한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에 고소해도 경찰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시점에 타인이 무단 점유중이므로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무단 점유이므로 명도를 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