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한 것은 공연히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게 아니라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어떤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이나 강요 등 죄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하여 주장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짤라버리고 싶은데 참는다거나 등 발언은 충분히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다른 번호를 눌러서 바로 끊고 다시 정정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가능합니다. 일단 상대측에서 잘못걸은거 같다고 하였으니 특별히 의심하시거나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계약상 의무를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불어 일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고, 또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 등 피해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면 입증의 부담은 덜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는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은 아니며, 판사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의견제시는 가능하시며, 판사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 공용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또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절도죄 및 손괴죄로 고소(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요청한 글을 합법적인 게시글로 이해하고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을 적절하게 소명한다면 무혐의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업체로부터 글을 받아 게시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에 본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구상한다고 말하며,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