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기를 삽입하면 기수에 이르고, 삽입하지 못하면 미수에 그쳤다고 봅니다. 성기 삽입의 기준은 따로 없고, 사전적 의미로 삽입이 되면 기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당연히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상해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면 좋겠으나,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처리하시고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니었고 진품, 가품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했으며,혹시라도 가품일 가능성이 있어 환불까지 해주신 상황이라면추후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매매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불량의 경우 7일이 초과하더라도 당연히 반품, 환불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7일이 경과했음을 들어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 하시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강제적인 해결수단이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 또는 상대방 부모에게 판결물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상대가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보다는 구석명신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판결문을 내서 증명하라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을 당하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에의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우며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이나 생각을 적시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2.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번호나 신상을 알 수 없습니다.3. 연락올 가능성은 없으며, 연락온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입증되야 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로서 인정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입증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12만원을 받고자 소송을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