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중 개인형이동장치로서 헬멧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5를 갚는다고 한것이므로 45를 원금으로해서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12%이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간 양수도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 계약이 이어진다고 봐야하므로 갱신요구는 첫 계약시점부터 10년이 기산된다고 봐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하시기는 하나 출석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실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또는 휴가일에 맞춰기일을 맞춰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2. 이자약정이 없으셨다면 청구하실수 없고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대상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금지되고 압류 명령은 무효입니다. 법적 보장대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점유관리상의 공작물하자의 존재를 입증할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표시가 없다는 점도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가치있는 모든것을 포함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5000만원과 순금의 가치를 평가한 총 금액에서 공제되는 5000만원 제한 나머지 즉 순금가치상당액에대해 증여서가 부과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고상해는 어떤 유행력행사로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말하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기소유 임야라도 벌목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발을 받을수 있습니다.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질문주신경우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판매한경우로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통상 제품하자 정도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함에 그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