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터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한번 요구를 받아주면 계속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아 사건화를 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협박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범죄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내용이 보이지 않으나,
최근 SNS나 랜덤채팅을 통해 통매음성 표현을 유도한 후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에 응하지 않아도 고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달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역시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