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갔는데 절 고소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합의금을 제가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몬가 쎄하긴 한데 사진 첨부했습니다 정말 잠이 안오네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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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합의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바로 합의 등을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실제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