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어떤 정보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성적인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연락이 온 것으로 그 사이에 어떤 외적인 힘이 가해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거래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일회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지 말자고 소리를 친 정도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정도에 따라서 조정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피해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지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단서 등 피해를 입증할 서류입니다. 어느정도 금액에 어떤 조건이라면 합의를 하겠다는 생각은 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혼자있는 공간에서 타인이 인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도 그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다만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분할비율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결혼 9년차에 이혼을 하셔도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권자가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2. 불법은 아닙니다.3. 대위변제 의사가 있다면 강요한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킥보드 회사에서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험하게 킥보드를 방치했고, 그로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공유킥보드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가 해당 장소에 방치된 시점이 언제인지, 누가 왜 어떤 경위로 방치를 했는지, 킥보드 회사에서 킥보드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등 여러 사정을 통해 킥보드 회사의 과실정도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계정구매를 요청했음에도 돈도, 계정도 받지 못하신 상황이므로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낸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해놓으신 상태이므로 정식재판에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매출계산을 다시 해보실 수도 있고, 또한 원산지 위반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거나 기타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 및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벌금액수가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