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돈을 받지 않고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게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보안법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들은 있으나 여전히 법률로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법하지 않은 전투행위 중 타인을 살해한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참작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스bb총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도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행위라도 상당한 정도에서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명의신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이 동의를 안해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신 것이므로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한다면 실제 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그러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최저임금미달 등 위법사유가 확인되며 노동청을 통해 신고 후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상식적인 폭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에 의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환불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사형집행과 형사처벌 연령의 하향은 범죄율 감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임산부가 앉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