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사회의 전쟁법 제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요?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을 거론하면 전쟁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던데요. 전쟁법은 어떤 규범인지, 또 국제적으로 강제성을 띄거나 각 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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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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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쟁법이란 전시에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군사적 필요의 원칙, 분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띄우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하며 법을 강제로 실현시킬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