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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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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있는 소화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길가에 있는 소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화기 사용의 법적 근거나 관련된 법률은 어떤 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위반행위가 되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위반으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