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용 소화기 강제 비치 의무 관련 법이 무엇인가요?
올해 연말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가정용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인가요? 어떤 법률을 참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법이 개정되어 2024. 12.부터는 말씀해주신대로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필수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