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골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방도 무방비하게 서있었던 잘못이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을 무조건 다 지불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손해액 중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상대는 A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A로부터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A와 대화를 한 녹음파일이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해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부산 변호사를 검색해서 여러곳을 방문해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기행위가 있었던 이상 곧바로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바로 돈을 돌려줬음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이후에 시세가 변동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시세가 달라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에 5% 범위에서 증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나라 사기같은 소액 사기의 경우에도 범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무혐의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는 받을수 있으나 양육비는 성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청구하여 공동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이기 때문에 각자 가해행위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즉 둘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상해를 심하게 가한쪽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친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고, 아니면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변론하고자 하시는 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3.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2개월 내외로 공판기일이 잡히겠으며(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판에서 다투시는 내용이나 입증방법에 따라서는 증인신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거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