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비때문에 병원갔는데 저 처벌받나요?
변비때문에 병원갔는데 저 처벌받나요? 변비때문에 병원갔고 배에 자꾸 가스가차서 병원갔는데 배는 안아픈데 그거가지고 처벌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비때문에 병원에 갔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비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이 어떤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느꼈고, 그렇기에 병원에 가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진찰을 받으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던지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