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설사 벌금형이 된다고 해도 벌금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신다면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하며,다만 사실조회를 통해 계약연장여부, 정규직 전환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개인정보를 블라인드처리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 고소건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소 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별도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행동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알리는 정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 및 해당 우체국을 통해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면책 결정되었다면 그 이후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즉 바로 가능하며 법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건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원장에게만 보이게 멀티프로필을 하신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대가 불응한다면 어떤 다른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담녀 추가적인 법정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상태고 사업주가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 하시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서 민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를 가지고 사업주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추심도 가능하십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의하면 그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