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래 후드탑 엠블럼이 있는 차에 벤츠 후드탑 엠블럼 바꿔 달면 불법인가요?
원래 없는 차들은 아무리 봐도 불법일거 같고
혹시 후드탑 엠블럼 이미 있는 에쿠스 체어맨 sm7 각그랜저 등등은 바꿔도 괜찮을까요?
많이 할법한 튜닝이라 뭔가 딱 선례가 있을듯하여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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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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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튜닝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