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조적으로는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로 보기는 충분하다고 보이며다만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외부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울타리나 담 등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나 차단기가 있다면 가장 좋겠고, 오픈형태라고 하더라도 외부인 출입금지 등 표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갚겠다는 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경찰은 소액이고 개인간의 거래로 취급해서 접수를 안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돈 받으실수 있고,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이후 계좌압류 등 절차도 진행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주주의의 핵심은 의사표현이고 그러한 의사표현을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집회의 자유입니다. 의사표현을 집단화해서 이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인정되는 자유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로 볼 만한 사항은 아니며, 기관 내부적인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결국 해당 주민센터의 상급기관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 조사 및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하는 등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다면 2차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문제화 되지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가 성립하겠으나 일단 밀친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문제된다고 해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어느 경우이든 모두 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환불 받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3. 원금은 일단 받으시고, 사기로 고소하시면 합의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조금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4. 원금을 받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사를 가서 행정구역이 바뀐다는 것만으로 다른 초등학교로 이사가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권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잠수를 타서 대화 자체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떤 법적인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시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겠고, 밀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황상 폭행이 좀더 중한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