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과 손으로 몸을 밀치는 행동?
얼마전 회사에서 싸움이 있었는데요. 직원두분이 지나가다가 어깨빵을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분이 욕을 했구요. 나이는 많지만 후배가 손으로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경찰도 왔구요. 밀친 행동이 더 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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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겠고, 밀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황상 폭행이 좀더 중한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빵을 한 행위와 밀친 행위 모두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큰 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