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통장도 압류가 될 수 있고 추심도 가능합니다. 개인통장이어야 합니다.3. 급여는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모두 불가능합니다.4. 동산압류도 가능합니다.5.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 경우에는 뒤 오토바이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속도를 내어 진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과실비율은 상당히 낮게 인정될것입니다. 2. 직진하던 차량이 깜빡이를 잘못 조작한 부분은 분명 과실로 인정되겠으나, 직진을 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경우 충분히 차량의 진행에 대해 주의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맡겨 둔 돈을 그 배우자가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배우자관계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횡령이나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고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화를 건 직원이 직접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공증받은 것과 다른 금액을 빌려주신 경우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간에 3000만원만 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다만 3000만원만 빌려줬는데 공증은 5000만원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강제집행도 가능하시며 문제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또한 생활폐기물 투기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 등 일정한 급여가 없다면 신청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상대방이 계정 이용중에 발생한 일로, 상대방의 고의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조건 대응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2.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위자료 역시 크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50만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4.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