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을 주웠을때 벌어질수 있는일은?

Question

길에서 우연히 만원짜리 1장을 주워서 가져갔다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일은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1만원에 대한 반환 또는 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돈은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