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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몹쓸짓을 하려하는 남자의 혀를 물어 잘라버렸다면?

만약에 자신에게 몹쓸짓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라버렸다면

어떤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아니면 정당방위로 봐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이 된다, 안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그게 정당방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어떤 몹쓸짓을 시도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없었는지,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