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특정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 조항이 있다면 별도 소송없이 바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 및 경매절차에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다음에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동아리 회장을 명시하였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모두 갖추신 경우입니다. 캡쳐를 통해 증거자료까지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체접촉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동에 이른 여러 정황이 모두 고려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어깨동무로 강제추행(성추행)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당시 특별한 문제 없이 헤어지신 상황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고소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며, 설사 고소가 되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가족에게 부당하게 결제유도 등 행위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로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단지 소화기를 옮겨놓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손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소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본인 이외의 제3자의 모습이 찍힌 화면을 임의로 열람하게 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변제를 하고 그 변제로 대위를 한다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참작이 됩니다.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녹화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녹화를 해서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즉 3년의 기간이 누범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집행종료가 2020. 1.이라면 2023. 1.까지가 누범기간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욕설의 내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공포심을 가지게하기 충분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보내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되므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