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한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를 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우선은 사장의 말에 의하더라도 첫달은 주유를 하라고 한 것이고,이후로도 법인카드 사용을 용인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1회적으로 찾아가서 피해를 말하시는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누수로 인해 싱크대에도 피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합니다. 상대가 거부한다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7만원의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지급한 돈이 있으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직 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약금 10%가 발생할 수 있어, 헬스장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하신다면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받는 곳은 법원 민원실로 하시되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당사자 누구누군지를 기재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시고 접수된 서류를 각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어느정도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고지하지 못하신 하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자가 많아 당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법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도 상대방이 성희롱발언을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공갈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라인앱에서 탈퇴하더라도 기록은 다 남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되며,한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3명이서 고소장 하나로 함께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통상 이렇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가해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부산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고소인 조사는 서울에서 하고 이후 가해자 신상이 파악되어 부산으로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부산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