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품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는지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되며, 아래 규정처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서도 혼인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보호모드가 걸려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계정환불 사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 환불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과금한 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임인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신 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만약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를 내고 살고 계신다면 임차인으로 보이며,해당 건물에서 거주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합법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대화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된 계약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의 여부입니다. 구두계약이 녹음되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고, 해당 건물에는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서 매매가 되더라도 채권보전이 가능하도록 미리 보전처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넘어가버리면 실제 변제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 의료법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를 위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규정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