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 조치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미 이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1년 1월 - '23년 1월) 전세 계약
2. ('22년 12월) 전세계약 만료 전 1년 연장 협의 / 벌도 계약서 미작성
3. ('23년 5월) 퇴실 통보
4. ('23년 7월) 퇴실 완료 / 전세금 반환 요청
5. ('23년 8월) 퇴실 통보 후 3개월 초과 / 전세금 미반환
6. ('23년 9월) 임대인 해당 빌라 건물 매매 검토 중 / 전세금 미반환
아직 내용증명이나 별도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대화내용도 참고하셔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고, 해당 건물에는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서 매매가 되더라도 채권보전이 가능하도록 미리 보전처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넘어가버리면 실제 변제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