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전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소 비상식적인 신고로 보이며, 무혐의 처리가 되실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3심)은 법률심으로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이후 합의가 되시더라도 판결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 이외에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일에 너무 임박해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간여유를 두고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후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죄 이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를 한 개를 찾기 위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리는 것 자체로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에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그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대상특정, 범행도구 준비 등)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적어도 대상과 도구 등이 특정되어야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므로 아무런 구체성 없이 살인하겠다는 정도 예고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게 됩니다.2000만원 이하 사건에서는 10%를 부담하므로, 500만원짜리 소송이므로 부담한도액은 50만원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조는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 신고를 하되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사체유기로 판단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