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문주신 경우 그 서류들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16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자체를 타인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로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명의자인 그 타인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질문주신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채권에 우선배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그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상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선법 제151조 제6항 위반이 아니며 비밀투표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외래어인 바코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부기한 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기 위해서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부호 역시 바코드라고 불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는 더 이상 형사범죄는 아닙니다만, 민사적으로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형사에서는 폐지가 되었으나, 민사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파산하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중간에 계약관계를 종료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계약관계가 종료해야 보증금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파산은 그 이후에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식당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우나,질문주신 경우 처럼 트러블이 있어 특히 출입금지를 사전에 고지하신 경우, 그럼에도 그 거부의사에 반해 출입하는 경우에는주거침입에 해당하며,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출입하지 말것을 고지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그럼에도 출입하는 모습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은 친자녀만 받을수 있습니다. 친자녀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상속비율은 형제간에는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는것 만으로는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세는 상속개시후 6월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