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를 기망하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상 가해자가 설사 외국에 있다고 해도 적용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댓글을 달은 것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이라면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운전이란 차량을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지 차량에 앉아 시동을 킨 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주차를 잘못한 차량을 발견하여 항의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없으며 처벌되실 일도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다면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단지 다른 변호사가 출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 시속으로 1km만 넘어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마다 경찰의 단속기준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기준은 실제 속도(GPS)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속도가 바뀌는 장소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경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기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저울치기 행위를 시작한때 착수한 것이 되며, 상대가 속지 않아 재물편취를 하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