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주체는 그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곡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곡을 받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되신다면 당사자간 정확한 약정내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니,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등 방법으로 약정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사에게는 대상 물건의 법적인 권리관계 분석 및 정확한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물건을 중개한 경우이므로 기망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중개사 및 당사자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확인을 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대금은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측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도가 돈을 뺏아간 직후라면 아직 강도가 그 점유를 온전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원래 빼앗긴 자의 소유, 점유이므로 이를 다시 빼앗아 왔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심 선고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더라도 감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2심) 재판 선고가 있기 이전까지 합의를 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셨어야 합니다.3심(상고심)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면직처분 이후라면 더더욱이나 취소, 철회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를 공연성 요건이라고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1:1 대화에서는 대화당사자 이외의 사람은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결국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범의 경우 형이 가중되기는 하나 누범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누범이라고 해도 구속의 요건이 갖춰져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우려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누범이라고 해도 구속되지 ㅇ낳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구속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