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실제 행위를 한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으며, 문제는 사용자인 임대업체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업체직원이 공장에서 근무 중 흡연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무집행과 연관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체 사장도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트렌스젠더 중 성별정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성별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라면 합의금을 받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알아야 합니다. 기타 민사적인 청구도 당연히 가능한데, 이 역시 부모님이 대신해서 소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회사에서 수취거절이라는 고의적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으신 상황이므로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리는 그 대상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사라지게 되면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겠으나, 통상 초범에 대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또한 실제 도박행위로 얻은 이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면 여러 정황상 실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는 채무를 갚는 다는 뜻이고, 기타 출재는 법적으로 '변제'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재산을 내놓아 사용함으로써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사용해서 타인의 채무를 소멸하게 했으니 그 채무 소멸의 이익을 얻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역 3년에 처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는 뜻으로,5년간 다른 범죄행위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실제 징역 3년은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교도소에 가지 않으나, 5년 내에 다른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하여 금고이상 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3년간 실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갑을 분실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여 지갑을 돌려주겠다고 했고또 실제 지갑을 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설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상당하게 참작할 사유가 존재합니다.기소유예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