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중 소액 일부분 못돌려받는경우
전세금 1억 1400
못받은 금액 60만원 집주인이 변기 뒤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자기가 고치고 비용60만원을
저희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집 노후화로 인해 물리적인 이러한 상황을 저희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60만원 빼고 준 이후로 전화 차단 해두고 연락도 안받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60만원에 대하여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전혀 합의가 안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60만원 공제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