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과 누수 이사관련비용쪽으로 아시는분 계실까요?

Question

집주인이 집은 나가라고 했는데 보증금 반환도 안해주고 이사관련비용도 반 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사도 안했는데 영수증 가져오라하고 보증금도 안받았는데 받았다는걸 적어달라고 하네요 설사가상으로 집에 곰팡이,누수가 심해져서 안방에서 잠도 못자고 집은 내놓는다 말만 2달째예요 연락도 잘 안되고요 집주인은 여자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온다 그러는데 약정서를 쓰고 싶어요 협의를 하고 싶은데 안써준다 하면 어쩌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돈도 안 주고 서류부터 써달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거절하시고, 질문자님 역시 협의의 당사자이기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미이행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은 바 없음에도 지급 받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서는 안 되고 협의서나 약정서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