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타인 소유인 건물이나 토지, 산을 찍어 공개한다고 해도 이는 지적재산권 기타 어떤 법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sns에 올리시더라도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법은 두가지 입니다.1.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으는 것2. 민사 소액재판을 걸어 환불을 받으시는 것위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추심하는 목적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범죄로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단지 무작위로 말한 타인의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범죄가 성립하는지 알지 못한채 그냥 고소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이용에 부딛힐듯이 빠르게 달려오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그로 인해 다치시거나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때 도로관리자가 누군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업체 측에도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살인죄가 성립합니다.배째라고 한다고 실제로 배째서 사람이 죽으면 변명의 여지 없이 100% 살인죄가 성립합니다.(즉 배째라고 하는 말이 살인에 대한 유효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상대방이 배째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형량에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된 오토바이에 부딪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면 응당 그 오토바이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상황인데오히려 부딪힌 사람이 치료비를 달라고 하시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주실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오토바이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수사결과 통지에 죄명이 여러개인 경우 가장 중한죄만 적어서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수사관이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라 수사관마다 기재하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서 고소하실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지사건이라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고소를 하면 고소인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