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의 기초가 된 것은 회사의 자금이기는 하나,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킨 것은 그 횡령행위를 한 직원에 의한 것입니다.또한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은 횡령한 자금에 한정되며, 투자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수익금은 해당 직원에게 귀속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사중 질문자님측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일단은 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하시고, 해결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벽에 발생한 크랙 등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을 법적으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합범에 대해 한개 법원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면 한개의 형이 선고되고, 경합범 관계의 범죄라도 동시에 재판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판결을 선고하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위행위 자체로 일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겠으며, 그 행위가 외부로 공개되어 버리면 내부적으로 덮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을 징계가 될 가능성인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장발부는 사안의 긴급성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3일 내외로 발부되겠습니다.합의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변론종결전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착장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에 한정되므로 ai가 부른 노래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 작은아버님이 돈을 빌리신 것이고, 그걸 본인이 갚으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상황도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불해주신 다면 수령하시고 대위변제확인서 작성해주셔도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초로 글을 올리신 경우이며, 특별히 비방의 의도가 있다거나 악의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무 정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있습니다. 당시 대화녹음본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