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인데, 질문주신 발언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성을 인정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정황이 분명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꾼이 말한 기한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사기피해를 당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일 뒤에 4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며 20만원을 가져가셨고, 그 중 20만원은 상대방이 변제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제되는 것은 이자제한법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20만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접수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진행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보실 수 있는 합의서 양식을 가져다가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내용에는 어떤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급받기로 했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도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아이를 때리지 않았는데 때렸다고 신고하거나,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했다고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어떤 말 또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여 신고했지만 법원에서 그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어떤 행위가 아동학대냐 아니냐라는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신고한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의 소유 부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차금지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해당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불법을 행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서비스 관련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게 되며 또한 광고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 민원을 넣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신다면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렌탈요금 미납만으로 실제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안자체가 경미하므로 실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시도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더욱이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밝히고 계신 상황이므로 실제 체포영장 집행이 바로바로 진행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사이트 운영규정의 위반소지는 있으나 그것이 법은 아니므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돈을 받고 잠수를 타거나 계정을 안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