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며, 또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로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거래에 따른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반면 거래 당시에는 물건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안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우선 미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목적도, 어떤 인식과 의사도 없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상황이 아닙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니의 행동은 폭행, 협박, 살인미수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최장으로 보더라도 10년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언니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신 날로부터 이미 10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며,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호신용 무기에 특화된 특별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B에게 A가 위증을 교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증거로 이를 남겨두신 다음 A를 위증교사(미수)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A가 위증교사를 한 사실까지 확인될 경우A가 질문자님을 고소한 유사강간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의 채권의 존재가 법원을 통해 확인되신 상항이라면, 동액상당으로 상계를 하시면 됩니다.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처리가 될 경우 압류취소 신청을 하시어 압류를 푸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비를 임차한 자가 장비를 분실하여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불능 당시(분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 전액을 변상해야 하며, 손상으로 인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과 함께 휴업손실(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법의 일반 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지자체 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약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 방치 행위를 한 이용자 또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신다기 보다는 사이트 운영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일부 사용하시는 정도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