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타인의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겠으며, 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나가 시비를 걸어 순간적으로 폭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누나에게 사과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으시면 처벌받으시지 않으니 화해를 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 사기라고 해도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경우이므로 우선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수사결과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회복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사기행위를 통해 게임재화를 받아가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상대방의 게임재화가 회수된 것은 별개의 사정으로 보셔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게임재화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또한 상대방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과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방문전 해당 경찰서에 전화로 발급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이 없이 단순히 설치해보니 안된다는 정도 주장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적인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어 이를 주시고 보관하도록하시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원본 자체를 주시기 보다는 사본을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럽 6개국(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은 암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이전 병력의 ‘잊혀질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탈리아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5~10년이 지난 유병력자에 대해서 신용보험이나 주택보험, 장례보험 등 가입에 제약이 있던 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 범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화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장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로서 불가합니다. 즉 그러한 장면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화의 경우 관람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