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사건의 유리한 증거를 찾는 것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해드리지 않습니다.변호사는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여 유리한 법리를 주장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고, 필요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주시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가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변호사가 증인설득과 증거확보까지 대리하여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안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는 위법성이 없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한 것일뿐으로 어떤 범죄행위에도 가담하신 것이 없으므로 전혀 범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닙니다.경찰관도 해당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신원도 확인된 이상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상 청구를 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은 범죄이고 또한 민사적으로 보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횡령죄고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직원이 횡령행위로 취한 이익액 또는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발언을 한 경우 한번 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으나, 상대방과의 분쟁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다소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더욱이 질문주신 정도 패드립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사장님이 이야기가 되었으니 의자를 빌려오라고 해서 빌려왔던 건데,사실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었고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절도죄의 요소 중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별히 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내용이나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수사방법은 달라집니다.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사방법은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을 토대로 먼저 증거수집을 해보고,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받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감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술을 마시게 되면 통상적인 주의능력이 저하되어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온전히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에서는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감형되는 경우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일부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