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 수사를 거쳐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중이시기 때문에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대화만 녹음불가한 것이고, 대화자의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경험상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대부분 경제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도 여러명인 경우가가 많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요구하시는 금액을 도저히 맞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에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판결을 받으신 다음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등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수행 중 과실행위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해당 시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해당 업무를 수행한 작업자 개인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과제제출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각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때입니다.통상 판결확정후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7. 18. 판결문이 나왔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물론 물건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계약에 대해 청구, 최고를 했다면 A계약의 시효만 중단됩니다.B계약에 대한 청구, 최고가 없다면 B계약의 시효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A계약과 B계약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종적으로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신다면 그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약관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성적인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통매음을 구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며,다만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익명의 게임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