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채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채무자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채무자 주소를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두시면 채권확보가 됩니다. 만약 집주소 등 재산을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피고측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을 받으신 직후에 바로 파손에 관하여 이의하신 경우에는 상품이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상대방과 전혀 협의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름만 임원으로 등재하시는 것이라면 겸업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다만 가능하시다면 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밝히시고 문제가 없다는 정도 대답은 듣고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행위를 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손괴의 결과가 즉 차량에 기스가 발생해야지 기수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계정자체가 판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해도,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는 그 물건의 소유자를 피해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범이 이미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며,이후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물권 소유자의 권리를 재차 침해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비판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에 첨부한 서류같은 경우에는 통상 경찰에서 공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고소장에서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여 공개해주게 됩니다.또한 고소인 진술서(고소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락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난간 자체의 하자가 있었고, 난간이 파손되는 등 사유로 추락한 것이라면 펜션측 과실이겠습니다.(난간에 기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험표시를 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않고, 펜션의 난간에 기대어 있던 사람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 추락하게 된 것이라면 난간에 기댄 추락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또한 민사소송 역시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실제 불법행위를 한 유포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