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다단계를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보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단계가 불법적인 것으로 피해가 발생할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권유했다면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ㅏ.특히나 피해보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보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되고,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섣불리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니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을,타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주워 갖고 있다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취득하는 정도에 이르렀을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가해자의 특정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역량과 수사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단지 반성문을 써낸다고 해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편차가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며 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를 위해서는 계약해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약해제 사유는 약정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있습니다.통상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해제요건이 성립하게 되며, 그 계약불이행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심까지 종료된 상황이므로 이제 상고심으로 진행하시는 단계로 보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퉈주지 않습니다. 상고를 하더라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여러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가해자들과 동일하게 판결이 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피고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서이 큽니다.피고가 불출석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식하실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기소처리된 것이 민사상 청구와 연관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