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을 통지해야지만 그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받으신 것이 7월 중순이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통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견을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문제되는 것은 모욕죄 성립여부인데, 해당 내용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판매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회사가 먼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통상 2개월 내외로는 재판기일이 잡힐 것입니다.항소심 번호 등은 소송기록 발송 후 일주일 전후로는 나올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것이 없다면 당장은 가압류등 조치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일단 판결을 받으시고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보상을 받으시면 제일 좋으시겠으나, 안될 경우 탄원서등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회전시 횡단보고 앞에서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신 다음,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다음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 또는 보행대기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무리하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질문자님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고소를 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협박정도로 이해됩니다.오히려 대표의 행위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협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의 언행에 대해 증거로 확보하고 계신다면 이를 가지고 협박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하는 사람(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8조).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판매자측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적으로 반품,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