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설사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처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즉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공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데,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차장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곳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주차장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체험단 활동을 하신 경우에는 직접 계약관계 있는 광고대행사에 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광고대행사가 말하는 의뢰인측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의뢰인측이 광고대행사에 돈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체험단 활동을 한 사람들은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순차로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를 상속받습니다.3. 상속세 계산 및 납부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 제공한 서비스 요금을 변제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당사자간의 자금거래내역, 매번 이용시 고객이 서명한 내역이 모두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절차 없이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하며,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터가 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올리도록 유도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당사자간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대화과정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은 증거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을 신청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가해자가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용되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이며, 그 사실은 사측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간편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사측이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한다면 소액민사사건으로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급여 미지급 상황이 확인되었음에도 급여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집니다.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임차인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계약서를 달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서를 복사한 사본을 주시면 되며, 원본은 질문자님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본이라고 말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2. 합의가 된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전과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는 크게 취업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에는 전과를 조회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