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내용을 이용해 오디오로 변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동산은 자동차 등 특별히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것이 경찰에서 인정된 상황이라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기는 고의적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설사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너무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계정의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일단 판매자의 사기행위를 의심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판매자와 연결이 안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유, 점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해액이 소액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사안이 극히 경미하므로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을 이중매매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제1매수인의 소유가 아니며, 다만 그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측 과실이 분명하다면 충분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률사무소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묘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반드시 끼고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동의가 된 사항이라면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여 계약하셔도 됩니다. 계약의 전체 과정에 대해 임대인과 사이의 합의내용을 녹취 등 방법으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