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처벌불원의 표시가 있었다면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식비는 지불하시고 물건을 찾아오시면 되겠으며, 센터측과의 문제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소장을 열람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작권 침해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의 가능성도 넓게 보자면 증거인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복을 한다는건 사건 관련자 적어도 증인에 대한 것인데, 그 사람에 해를 가하는 것은 증거인멸 행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된 경우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4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가능하시겠습니다.숨고측에서도 거부하고, 상대방도 거부한다면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불법인 행위는 외국에서 하시더라도 역시 불법입니다.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국민에게도 속인주의 원칙상 적용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쉽게 발견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6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