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참고가 되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참고 수준이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타투를 한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식당 측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서 따져보셔야 합니다.업무상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직을 옮기는 것이라면 퇴사 및 입사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에 화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쌍방 고소하여 다투시거나 본인들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일단 고소를 하시고 증거자료는 나중에 찾아서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량이 증가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1심의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어떤 증거자료가 추가로 제출된다면 증가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아무런 구체적 상화에 대한 내용 없이 형량증가 여부를 예측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참작사유가 있다면 형벌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을 전제로, 벌금은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50~200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당사자간의 약정 계약금의 배액반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