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무죄가 아닙니다.행정처분은 별개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작품별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정식출시제품으로 성인이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는 무관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풍경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겠습ㄴ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범행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건물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사정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 동의 없이 음악을 구성하여 재생하도록 한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되겠습니다. 업로드한 사람과 저작권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출하실때 이름은 가리시고 제출하시고 다만 이름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법원에 소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이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함께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굳이 따로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상대가 인정하고 보험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