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돌릴 명백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유로 또는 다른 담당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T계약은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10%를 제한 다음 실결제금액 기준으로 남은 차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구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자료의 출처를 남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의고사 7회 패키지라는 것이 어떤 내용의 상품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는 계속거래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회차별로 차감하고 남은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운전, 운행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유지라는 것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일반공중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합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녹음하심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녹음이 불법이 아니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물품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개인적으로 반환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드론에 특화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현행법상 불법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